문재인 대통령 5년동안의 과오

과연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무슨 짓을 했는가?  

진영 논리를 떠나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시는 이런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대통령하겠다고 덤비는 꼴은 후대를 위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재인이 한 짓을 심각하게 평가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무릇 대통령이란 자의 역할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부국강병(富國强兵)’아니 겠는가? 이는 무엇인가? 국민들을 풍요롭게 잘 살게 하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은 5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부국강병하고는 정 반대의 짓인 ‘빈국약병(貧國弱兵)’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한 일들은 사사건건 국익을 해치고,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중 치명적인 것 하나가 탈 원전 정책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완전 망쳤다. 국민들은 그 이유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의 탈 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년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서 30조의 규모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되었고, 국민들은 전기료 인상을 왕창 부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의 산과 들, 강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졌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온 산하가 태양광 패널의 독극물로 오염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전을 공부한 젊은이들의 생활 터전이 될 2,000조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을 완전히 잃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그 하나다. 이를 두고 지금 고인이 된 전 서울대 경제학교수인 조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상한 해괴한 이론’이라고 일축했고, 세계적인 경제학 교수인 미국 하바드대학 ‘로버트 베로’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주도빈곤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놈들의 몰모트로 삼았고, 실험실 쥐 역할로 삼은 것이다. 이런게 대통령 역할인가?

모든 정책이나 시책의 판단은 상식이다. 생각을 해보라. 성장을 해야 소득이 발생하지, 성장의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하는가? 이는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이 되었으니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걸 주장한 색휘는 영전해서 중국 대사까지 해먹었으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라이가 된 것 아닌가 싶다.

문재인이 저지른 짓거리 중 치명적인 것 또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다. 문재인은 북한에 대해 왜 그렇게 저자세였나? 무슨 약점이 잡혀서 그런가? 소문처럼 북한에 있다는 자기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인가? 2018년 9월19일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과 맺은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 발기불능의 군대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항복문서’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리고 문재인은 국방과 안보에 관해서는 주둥이가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문재인이 안보를 말하는 것은 개소리다. 전방의 사단과 부대들을 해체했다. 일설에 의하면 해체된 부대 대부분들은 6.25전쟁때 북괴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 부대라고 하는 설이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리고 전방의 철책선을 없애고, GP도 폐쇄하고, 전방의 지뢰도 제거하고, 북괴대전차 축대도 허물었다. 뭐니뭐니해도 군대를 완전 당나라군대로 만들고, 유치원 같은 군부대로 만들었다. 유치원생 같은 장병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총들고 싸겠는가? 전쟁이 나면, 집에 전화해서 “엄마, 총쏴야 돼?”하고 물어보는 군대가 존재 가치가 있는가? 문재인은 군대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일부러 북한에 자동 항복하는 군대로 만든 것은 아닌가?

문재인이 저지른 실책들은 이뿐이 아니다. 너무 많고 넘쳐서 말하기가 벅차다. 국민들을 계층, 지역 등으로 갈라치기 하고 못살게 굴었고, 기업을 더 힘들게 했다. 나라 경제에 저지른 짓은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로강행, 법인세 인상, 아파트와 부동산값 폭등, 강성 폭력노조의 불법 파업 방치, 중대재해법 제정 등 기업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또 공짜 돈을 막 퍼주어 나라 빚을 1,000조로 만들었고,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 투성이다. 심지어 대통령인 문재인이 자기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 그리고 탈 원전을 추진하며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리고 문재인의 딸과 사위에 관련 된 이스타 항공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기를 조사하고, 수사하려는 당국에 대해 “무례하다”, “금도를 넘지 말라” 등의 개소리를 하고 있다니 문재인 지놈에게 禮가 있고, 線이 있나? 또 북괴의 수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는 무엇을 담아 줬는가? 혹시 군사기밀, 무기개발 설계도 같은 것은 없었나? 북괴의 젊은 계집애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해도 왜 말 한마디 못했나? 무슨 책을 잡혔나?

인간 문재인의 더럽고 치사하고 인성이 개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퇴임 직전에 단행한 알박기 인사다. 다음 정권의 발목을 잡기위한 전략이었나? 그리고 자기가 퇴임하면서 대통령 경호원도 늘리고,자기 월급도 왕창 인상하고, 월급에서 세금도 떼지 않도록 셀프 조치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이 원칙인데, 지 놈은 뭐라고 세금도 한 푼 안 내는가? 당연히 세금을 소급해서 물게 해야 한다. 그리고 풍산개 키우는 돈 월 250만원을 달라고 하다, 안 주니 개를 버렸다. 정말 키우던 개를 버린 ‘개버린’ 자슥이 된 것은 정말 개보다 못한 인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민들 중에 이런 색휘를 아직도 지지하는 뇬과 놈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10, 20대 아이들도 문재인은 나라를 망쳐서 싫다고 하는데, 나이 더 쳐먹은 3,4,50대 것들이 아직도 “문재인이 무얼 잘 못했나?”라고 犬소리 지껄이고, 1,000조의 빚쟁이가 돼도 지지한다니 정말 개가 웃을 일이다.

진정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 소나 개보다 못한 짓거리를 한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나라에서 있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진정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려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계획적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옷깃을 여미고 진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진정 문재인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가졌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다시는 이런 자가 나오면 결코 안 된다./Freedom & Justice #각지역언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