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칩4동맹

1527. 한국은 칩4동맹에 가입할것인가?

■들어가는말

미국은 한국이 칩4동맹(미국ᆞ일본ᆞ한국ᆞ
대만)을 함께할것인가 여부를 8월말까지 통
보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칩4동맹이란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동맹을 의미
하며 반도체는 경제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무
기의 부품에도 활용하는등 중요한 안보문제이
기도 하다.

반도체 관련 미국은 설계, 일본은 설비,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담당하고 있는바 반도체 발전
을 위해서는 4개국간 긴밀한 협조를 요한다.

■ 각국의 입장

1. 미국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문제로 다루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배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7월 28일 반도체 기술우위를
위해 2,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2. 중국

중국은 2020년 3,500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
입하였으나 2021년에는 4,300억 달러의 반
도체를 수입하고 있다.

※ 중국의 연간 4300억 달러의 반도체 수입
액은 연간 석유 수입액 2,600억 달러보다 많
다.

중국은 한국에게 미국주도의 칩4동맹에 가입
하지말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어길시는
경제보복 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칩4동맹에 가입하여 미국과 TF를 조
직하여 2025년까지 2nm 반도체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대만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다.

중국은 총 반도체 수입의 36%를 대만에 의존
하고 있고 대만은 총 반도체 수출의 10%를 중국에 하고 있으나

대만은 미국주도의 칩4동맹을 함께 하기로 알려졌다.

5. 한국

ᆞ한국의 대중 수출현황

우리나라 중국 수출액의 85%가 중간재고 그 중간재의 최종 수출국은 50%가 미국이고 30
%가 유럽이다.

그 중간재의 구성중 50%가 반도체다.

한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은 총 반도체 수
출의 60%에 이른다.

ᆞ한국의 딜레마

한중 반도체 갈등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크
나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이 미국주도의 칩4동맹에 미 가입시 장차
반도체 발전에 미국과 협업이 어려울 것이다.

■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해야할 당위성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해야할 당위성은 다음
과 같다.

1. 첨단반도체 기술개발

한국이 칩4동맹에 미가입시 한국은 미국, 일
본 및 대만으로부터 소외되어 반도체 기술개
발이 어렵게 된다.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어렵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을 대체할
다른나라를 구할 수 없다.

※ 삼성반도체는 지난 수십년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독보적 최고수준을 유지해왔다.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반도체 보복을 가할시
미국ᆞ일본 및 대만은 한국과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3. 한미군사동맹차원

한국이 미국과 칩4 협업을 하는것은 기존의 한미군사동맹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적(敵)으로 설정
하였다.

미국은 대 중국봉쇄를 위한 인도ᆞ태평양전
략하에  쿼드동맹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사동맹의 전제조건은 적(敵)에 대한 동일
한 인식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요구를 거부하고 중국협박
에 굴종하는것은 한미군사동맹을 부정하는 것
이다.

한미관계의 최악악화는 미국의 첨단무기 수
입이 어려우며 또한 미국의 경제보복을 배제 할 수 없다.

※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일본도 1980년대 미
국의 경제보복을 당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

■맺음말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중요
하지만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를 우선할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독재국가인 중국ᆞ구소련ᆞ러
시아등과 동맹  또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한 나라들중 부자나라는 하나도 안 보인다.

한국은 칩4동맹에 가입이 대중국봉쇄가 아닌
반도체 산업발전임을 분명히 하고, 한중갈등
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명수 박사

2022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