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퉁령의 NATO정상회의 참석의 역사적 의미*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의 역사적 의미?

■들어가는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29 ~ 6월30일간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다.

※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고도의 방산무기 수입을 위해 스웨덴ᆞ핀란드와 폴란드등이 눈독
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NATO가 윤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총리가 초청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10위권에 진입한 선진강국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주변 4대 강국과 북핵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시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NATO 창설과 확대 의미

1.냉전시 12개국 창설 (소련위협대비)

제2차대전(1939~1945년)이후 미국과소련간 첨예한 대립인 냉전시대 (1945~ 1991)가 개막되자 유럽국가들은 소련의 군사위협을 받게되었다

이에 유럽국가들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
구라는 NATO를 창설하였으며 여기에는 미국ᆞ캐나다 및 유럽 10개국등 12개국이 동참
하였다.

자유민주국가들로 구성된 NATO국들의 창설의의는 냉전시에는 독재국가 종주국인 소련위
협으로부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2. NATO국중 7개국 한국전에 참전(파병) NATO 12개국들중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네델란드•룩셈부르크등 7개국들은 한국전쟁시 병력을 파견한 참전 16개국에 속한다.

3. 신 냉전시 NATO확대(러시아/ 중국위협)

냉전은 제2차대전이후 1991년까지 미ᆞ소간 대립기간이며, 탈 냉전이란 1991년 소련붕괴부터 2017년까지다.

신냉전은 2018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중간 대립을 의미한다.

신냉전인 오늘날 NATO는 30개국으로 구성되어 구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안보위협을 절
감한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예컨데 NATO의 창설과 확대는 제2대전이 후 유럽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세
계평화를 탄생시킨 산실이다.

※ 장차 NATO의 역할이 기존의 유럽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는 세계평화에
더 큰 기여가 기대될 전망이다.

■ NATO와 한미군사동맹 정체성

1. 다자군사동맹과 양자군사동맹

NATO가 미국주도의 다자군사동맹이라면 한미군사동맹은 한미양국간 양자군사동맹이다.

2.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NATO와 한미군사동맹은 공히 공산독재위협에 대비하기 자유민주국가 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을 공유할 수 있다.

3. 군사안보는 비군사안보에도 영향

군사동맹은 비군사안보인 정치ᆞ경제 및 외교 분야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1949년 창설된 군사동맹인 NATO는 비군사분야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인것은 1967년에 조직된 유럽연합(EU)다.

※유럽연합은 정치ᆞ문화적 공동체 형성과 경
제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며 EU 회원 28개국들중 뒤늦게 가입국을 제외한 회원
국들은 대부분 경제부국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도 한미 군사동맹은 비군사안보인
경제분야에서는 미국의 전후 복구지원과 외교분야에서는 미국이 한일국교정상화를 도와 주었다.

4.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 선진대국 달성

제 2차대전후 147개 신생 독립국들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세계 10위 경제 선진대국이 될 수 있었던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이 매우컸으며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적 안보환경은 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유치를 이루었다.

2. 우리나라는 분단상황에서 방위비를 최대 한 절약하여 절약된 방위비를 경제발전에 투자하였다.

※ 북한 국방비는 GDP의 23.3%(2019년 기준) 이지만 문재인 정부시 국방비는 GDP대비
2.6%였다.

3.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전후 재건사업(1953
년부터 매년 2억달러 제공)과 군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4.미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 5억달러의 개발원조자금을 제공받았으며 월남전 참전으로 약 10억 달러의 외화왹득은 경제발전의 종자돈이 되었다.

※ 미국은 월남에서 타 외국 건설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당시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약화를 감안하여 개별수주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 국익관련 윤 대통령 NATO회의 참석 의미

1. 대한민국 위상을 전세계에 홍보

윤 대통령 NATO회의 참석은 선진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획기적 사건(landmark)이다.

2. 포괄적 한미군사동맹 실질적 구현 첫발

윤 대통령 NATO회의 0참석은 지난 5월20일 한미정상간 합의한 포괄적 한미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해외순방이다.

※ 포괄적 군사동맹이란 기능적으로는 군사분야+ 비군사분야(정치ᆞ경제ᆞ외교등)를,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한반도에서 한반도외 지역
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런 포괄적 군사동맹에는 한국과 NATO간
협력강화 그리고 한국의 쿼드 안보협의체
(미국ᆞ일본ᆞ인도ᆞ호주)에 가담등이 고려
될 수 있다.

쿼드확대(+)에는 한국ᆞ뉴질랜드ᆞ베트남이 추가된다.

※ 세계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도 40여개국들과 군사동맹을, 그리고 30개국들과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3.한미군사동맹과 UN사 기능강화

대한민국과 NATO와의 교류ᆞ협력강화는
현행 한미군사동맹을 한차원 높이고, UN사 기능강화(참전16개국 확대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경제안보와 외교안보에도 기여

대한민국과 NATO와의 결속은 대한민국과 EU국가간 비군사분야인 경제안보와 외교안보에도 기여가 될 것이다.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중국은 인권유린과 약탈적 일대일로등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친미ᆞ친 NATO 입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한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힘으로서 NATO국들과 경제협력과
외교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맺음말

윤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에 초청됨이 한국과 NATO간 안보협의강화 그리고 한국의 쿼드동참으로 연결되어 현행 한미군사동맹을 한차원 높게 강화시킬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 명수 박사)
2022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