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비서관 노조 페북

허현준전비서관 페북

"조폭 세계에서 나가려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 같다"

​한국은행 노조의 원성이다.

​최근 민노총 산하 금융노조를 탈퇴한 한국은행(한은) 노조와 금융감독원(금감원) 노조에 민노총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과 밀린 조합비를 내라는 것이다. 두 노조는 탈퇴 절차도 정당했고, 조합비도 다 냈다고 한다.

민노총은 지난해 12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하자 포스코지회 임원 3명과 대의원 4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의결 절차를 이끄는 임원을 선제적으로 제명한 것이다.

​폭력과 협박, 그리고 각종 이권 개입을 통해 몸집을 키워온 민노총은 한은과 금감원 노조의 탈퇴를 막기 위해, 그리고 탈퇴를 고민하는 다른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막돼먹은 짓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연합노조 등 상급단체의 가입과 탈퇴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선택은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방해나 위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주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위압을 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민노총은 단위노조나 기업노조의 탈퇴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위압을 가한다. 민노총도 부당노동행위나 공정거래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 시기 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은 거침이 없었다.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폭력과 협박, 갈취가 일상이었다. 민노총 조합원들의 작업 방해로 영세 건설업체들은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문을 닫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제압한 이후 경찰이 전면 수사에 돌입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현장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및 연합노조의 재정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으로 치외법권에 있던 것들을 손보고 있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에서 지원했던 노조 지원금도 손을 보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권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 건설 현장이나 기업 생산 공장에서는 기득권으로 똘똘뭉친 노조 임원들과 조합원들이 완장을 차고 으름장을 놓는다. 최근 만난 대기업 건설 부장은 "노조원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은 작업 생산성이 30~40% 정도에 불과하다. 3시에 퇴근하는 등 제멋대로다"라고 말했다. "죽을 맛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면서도 노조는 자신들의 전임자 급여는 기업으로부터 받는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데, 근로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짜고 제도적 눈속임을 만든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민노총 소속 노조들은 뻔뻔하게 자주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고 외친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으로 생산을 중단시키니, 기업은 어거지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파업이 정당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귀족노조의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과거에 많은 국민들은 약자라고 인식한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좀 무리하게 파업을 해도 관용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그러나 지금의 민노총은 약자는커녕 사회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지금의 민노총은 비정규직을, 청년들을, 기업을,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약탈하고 갈취하는 귀족이고 강자이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민노총은 조폭도 아니다. 그냥 양아치다"

​그 민노총이 기업 밖으로 나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의 우두머리 행세도 하고 있다.

민노총의 존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