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명박 길들이기’ 개성공단 사태 놓고 對北정책 비판

통합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냐?

개성공단 사태 놓고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 비판에 급급

강철군화 프리존 논설가

북한의 ‘이명박 길들이기’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근무하던 우리측 당국자 11명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던 것을 북한 당국이 빌미 삼은 것이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김하중 장관의 발언이지만, 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내지 ‘대북 상호주의’에 불만을 품고, ‘이명박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솔직히 웃기는 얘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면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 올려주겠다는 것이 대북 강경책인가? 그나마 인수위에서 작성한 ‘비핵개방3000구상의 추진전략의 로드맵’에 의하면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면 3000달러 수준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연계론-조건론”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제대로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기 전에라도 ’6자 회담의 합의 구도와 상응‘하기만 한다면,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게 제대로 된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나?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인권,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김정일과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준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미흡한 점 투성이다.    고작 이 정도의 대북 정책에 발끈하고 나선 북한 당국도 우습거니와, 마치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상호주의’ 때문에 이번 사태가 야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부 언론들을 보면,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의 성명    더 고약한 것은 27일 통합민주당이 내놓은 성명이다.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실용논리가 민족적 대사 그르친다>라는 제목의 성명 내용을 보자.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어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요원의 철수를 요구하고 우리정부가 이것을 수용해서 상주인원 13명 가운데 11명은 철수시키고 시설관리요원 2명만 남게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의 옥동자인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매우 이상적인 모델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찬사를 받은 바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실용논리가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고 있다. 북한 역시 감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당국에 유감을 표한다.지난 10년간 성과가 축적된 개성공단 사업을 정치논리를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중단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남북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통합민주당은 하루속히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 남도 북도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후퇴할 권리가 없다.>    이 성명을 접하는 순간, "아무리 통합쇼를 하고, 당명세탁을 하고, 개혁공천을 해도 이들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이들의 핏속에는 DJ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남북경협-개성공단의 현실    무엇보다도 이 성명서는 현실을 외면한 거짓들로 가득차 있었다.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의 옥동자”라고? 개성공단은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김정일 집단이 야합해서 낳은 사생아일 뿐이다. 개성공단이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한국 땅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능력이 없고, 중국 등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려 해도 할 수 없는 ‘한계기업’들이 노무현 정부의 감언이설과 정부보조금이라는 유혹에 속아 들어간 곳이 개성공단이다.     이들을 개성공단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작년 9월까지 5년 간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사업'으로 6117억 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북경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5620억 원이 사용됐다.    산업은행도 나섰다. 신용상태가 불량한 북한진출 10개 기업에 대하여 1435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일부 기업은 투자금액의 8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했고, 만기 8년 이상인 장기대출을 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했다. 개성공단 내 공장을 담보로 잡았다지만, 여기에 담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결국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100% 신용대출, 아니 특혜 대출을 해 준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이익발생 후 5년간 법인세 면제라는 특혜가 보너스로 붙었다.    북한의 노동력은 또 어떤가? 노동 생산성이 국내기업의 53.7%에 불과하다. "북한 근로자들은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익숙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심지어 누가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다. 실제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것마저 일정치 않다"는 것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우리 기업인들의 솔직한 토로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죄다 부실한데 어떻게 거기서 ‘옥동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274개 업체 가운데 현황 파악이 가능한 16개 기업 중에서 13곳이 적자상태이다. 그래도 이들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손실보조제'라는 명목 아래 기업 당 50억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실보조비율 90%였다.    그렇다고 해서 개성공단이 북한에 자본주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전초기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 지도부는 기업을 약탈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완구공장과 식품공장 등을 경영했던 김찬구씨의 증언이다. 이런 개성공단이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니,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그런 찬사를 바쳤는지 궁금하다.      민주당, 북한보다 이명박 대북정책을 더 비판    이런 망조가 든 사업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그 순간 이명박 대통령은 CEO 출신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그만 줘야 할 것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사업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실용논리가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섣부른 민족논리와 대북 낙관으로 민족적 대사를 그르친 것은 바로 그들 김대중-노무현 집단이었는데도 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찾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잘못만을 따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양비론으로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근본원인이 있다”, “더 큰 잘못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다.    “지난 10년간 성과가 축적된 개성공단 사업을 정치논리를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중단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남북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는 말도 고약하다. 10년간의 성과라니? 개성공단에서 내세울만한 성과가 있으면 제대로 제시나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10여 년의 對北사업 기간 중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개는 부도가 났고 나머지는 손해만 보고 뒤로 빠졌다"는 것이 개성공단 10년의 ‘성과’임을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정치논리를 동원해서 하루 아침에 중단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남북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지만, ‘정치논리를 동원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계속될 수 없는 사업들을 억지로 이끌어 온 것은 바로 민주당의 모태인 노무현 정권이었다.    통합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통합민주당은 하루속히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지만, 정신 제대로 박힌 국민, 계산기 제대로 두드릴 줄 아는 기업인이라면, 개성공단 사업에 환상을 품지도,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기를 희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성명은 “남도 북도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후퇴할 권리가 없다”는 자뭇 비장한 말로 끝나고 있다. 한 마디로 주제파악도 못하는 얘기다.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새 정부의 의무이고 권리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잘못 가운데서도 가장 첫머리에 오는 것이 바로 6-15공동선언과 작년 남북정상선언이다. 그 누구도 반역적-반헌법적인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금과옥조처럼 지켜나가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아내가 “무슨 글을 쓰느냐?”고 물었다. 개성공단 직원 축출 사태에 대해 얘기해 주었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들끼리 개성공단 꾸려나가겠다는 거야? 걔들 이제 먹고 살만 한가보네.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정서 아닐까?    이런 정서를 외면하고, ‘햇볕정책’에 미련을 두면서, 북한의 억지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에 급급한 민주당은 정녕 ‘조선노동당2중대’인가?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민주당이 '햇볕정책'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조선노동당2중대' 노릇을 자처한다면,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고... [강철군화 프리존 논설가: http://www.freezone.co.kr/]

[ 2008-03-28, ]